법령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6983 , 2021. 7. 6., 인용
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2935 , 2021. 4. 6., 기각
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2011년
3. 국민권익위원회 2011-08356, 2011. 11. 29., 인용
고용유지(휴업)지원금 추가징수처분 등 감경청구 고용유지지원금추가징수처분등감경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2001년
4. 창원지법 2001. 9. 20. 선고 2001구1786 판결：항소
[채용장려금부지급처분취소][하집2001-2,395] 채용장려금부지급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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